2021. 7. 29(목)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경정요인	1

Ⅲ. 주요내용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3

가. 일반회계	3

나. 기타특별회계	4

다. 공기업특별회계	4

3. 회계별 세출예산	5

가. 기능별	5

1) 일반회계	5

2) 기타특별회계	6

나. 성질별	6

1) 일반회계	6

2) 기타특별회계	8

3) 공기업특별회계	9

Ⅳ. 검토의견	10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485호, 제486호, 제487호, 제488호

제출일자 : 2021. 7.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안 건 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등의 예산 반영

- 세입 전체 증가율은 9.21%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30.47%, 국·도비보조금 9.68%, 지방교부세 3.4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87%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6.67% 감소하였음.

◦ 세출 부문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의 예산 반영

- 세출 전체 증가율은 9.21%로 주요 항목은 일반회계 9.46%, 기타특별회계 6.35%, 공기업특별회계 7.37% 증가하였음.

Ⅲ.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28,079,063	1,490,700,017	137,379,046	9.21%
일 반 회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46%
특 별 회 계		175,683,670	163,811,378	11,872,292	7.25%
기타특별회계	소 계	20,448,492	19,227,219	1,221,273	6.35%
	의료급여기금	7,129,499	7,043,597	85,902	1.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7,077	0	0.0%
	주 택 사 업	68,416	68,416	0	0.0%
	농공지구조성사업	3,938,410	3,938,410	0	0.0%
	수질개선사업	1,775,473	1,289,719	485,754	37.66%
	주차장	7,419,617	6,770,000	649,617	9.6%
공기업	소 계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37%
	상 수 도	50,499,446	49,983,557	515,889	1.03%
	하 수 도	70,196,627	65,996,676	4,199,951	6.36%
	공영개발사업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5%

◦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280억 7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4,907억원  대비 9.21%인 1,373억 7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회계별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46%
지 방 세 수 입	161,005,000	159,005,000	2,000,000	1.26%
세 외 수 입	60,493,394	45,727,219	14,766,175	32.3%
지 방 교 부 세	428,978,885	414,787,000	14,191,885	3.42%
조정교부금 등	41,620,000	41,021,000	599,000	1.46%
보 조 금	675,927,049	616,348,420	59,578,629	9.7%
지 방 채	28,000,000	30,000,000	△2,000,000	△6.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371,065	20,000,000	36,371,065	181.8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1,610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원 증액

- 세외수입은 604억 9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66백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4,289억 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91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 등은 416억 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9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6,759억 2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5억 78백만원이 증액

- 지방채는 2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원이 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63억 7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3억 71백만원 증액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20,448,492	19,227,219	1,221,273	6.4%
세 외 수 입	1,442,750	1,742,750	△300,000	△17.2%
보 조 금	4,830,099	4,344,099	486,000	1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75,643	13,140,370	1,035,273	7.9%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4억 42백만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원 감액

- 보조금은 48억 3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6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1억 7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5백만원 증액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4%
상 수 도	50,499,446	49,983,557	515,889	1.0%
하 수 도	70,196,627	65,996,676	4,199,951	6.4%
공영개발사업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상수도특별회계는 504억 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5백만원이 증액

- 하수도특별회계는 701억 9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99백만원이 증액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45억 3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35백만원이 증액

3. 회계별 세출예산

가. 기능별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46%
일 반 공 공 행 정	58,229,116	55,694,615	2,534,501	4.55%
공공질서및안전	49,147,828	19,694,846	29,452,982	149.55%
교 육	16,452,797	15,141,553	1,311,244	8.66%
문 화 및 관 광	108,084,907	100,852,729	7,232,178	7.17%
환 경	107,142,020	99,004,716	8,137,304	8.22%
사 회 복 지	529,876,045	507,748,526	22,127,519	4.36%
보 건	22,070,811	19,406,087	2,664,724	13.73%
농 림 해 양 수 산	207,836,642	189,582,198	18,254,444	9.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0,391,608	49,589,252	20,802,356	41.95%
교통및물류	83,103,482	65,845,067	17,258,415	26.21%
국토 및 지역개발	51,804,723	44,036,538	7,768,185	17.64%
예 비 비	5,367,646	16,559,380	△11,191,734	△67.59%
기 타	142,887,768	143,733,132	△845,364	△0.59%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149.55%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며, 그 세부항목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등에 기정 예산액 대비 294억 52백만원이 증액

- 그 다음은 41.95% 증가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전통시장 활성화지원등에 기정 예산액 대비 208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20,448,492	19,227,219	1,221,273	6.35%
환 경	1,775,473	1,289,719	485,754	37.66%
사 회 복 지	7,142,699	7,056,797	85,902	1.22%
교통및물류	7,419,617	6,770,000	649,617	9.60%
국토 및 지역개발	4,110,703	4,110,703	0	0.00%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 환경 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37.66% 증가한 4억 85백만원이 증액

- 교통 및 물류에 기정예산액 대비 9.6% 증가한 6억 49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나. 성질별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46%
인 건 비	134,024,971	130,523,906	3,501,065	2.68%
물 건 비	79,652,554	77,887,289	1,765,265	2.27%
경 상 이 전	876,440,837	811,695,202	64,745,635	7.98%
자 본 지 출	306,622,965	257,399,722	49,223,243	19.12%
융자 및 출자	164,880	164,880	0	0.00%
내 부 거 래	38,765,328	32,653,328	6,112,000	18.72%
예비비 및 기타	16,723,858	16,564,312	159,546	0.96%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523억 9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68억 88백만원 대비 9.46%인 1,255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 성질별로 주요 증감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8% 35억 1백만원이 증가한 1,340억 24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이 증액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7% 17억 65백만원이 증가한 796억 52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무관리비, 재료비등의 증액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7.98% 647억 45백만원이 증가한 8,764억 40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운수업계 보조금등이 증액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12% 492억 23백만원이 증가한 3,066억 22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등이 증액

-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8.72% 61억 12백만원이 증가한 387억 65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기금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등이 증액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0.96% 1억 59백만원이 증가한 167억 23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내부유보금이 순감, 반환금기타(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순증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20,448,492	19,227,219	1,221,273	6.35%
인 건 비	646,852	646,852	0	0.00%
물 건 비	566,421	567,266	△845	△0.15%
경 상 이 전	6,726,060	6,726,060	0	0.00%
자 본 지 출	10,640,032	9,990,415	649,617	6.5%
융자 및 출자	1,000	1,000	0	0.00%
내 부 거 래	1,673,000	1,187,000	486,000	40.94%
예비비 및 기타	195,127	108,626	86,501	79.63%

◦ 기타특별회계는 204억 4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5% 12억 2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성질별 주요 증감율과 그 요인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5% 감소한 5억 66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국내여비의 감액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5% 6억 49백만원이 증가한 106억 40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증액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0.94% 4억 86백만원이 증가한 16억 73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및 경상 전출금의 증액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79.63% 86백만원이 증가한 1억 95 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이 순증

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37%
상수도	계	50,499,446	49,983,557	515,889	1.03%
	사 업 비 용	23,802,683	23,753,515	49,168	0.2%
	자본적지출	26,696,763	26,230,042	466,721	1.78%
하수도	계	70,196,627	65,996,676	4,199,951	6.36%
	사 업 비 용	33,016,228	32,997,876	18,352	0.05%
	자본적지출	37,180,399	32,998,800	4,181,599	12.67%
공영개발	계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5%
	사 업 비 용	462,126	373,926	88,200	23.59%
	자본적지출	34,076,979	28,230,000	5,846,979	20.7%

◦ 공기업특별회계는 1,552억 3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7% 106억 5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3% 증가한 504억 99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 수선유지교체비등이 증액, 연구용역비등이 감액

되었음.

자본적지출은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음.

◦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36% 증가한 701억 96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06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남부 2,3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등이 감액되었음.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75% 증가한 345억 39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송종결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등이 증액되었음.

Ⅳ. 검토의견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등에 대한 증액과 지방채에 대한 감액을 반영하였음.

- 세출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등의 재원을 증액 반영하고 정부의 1차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중앙체육공원 인도개보수 및 리뉴얼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시스템운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지방하천 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

◦ 예산의 총규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80억 7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1%인 1,373억 7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5억 6백만원이 증가한 1조 4,523억 9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2%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72백만원이 증가한 1,756억 8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8%임.

◦ 세입예산의 총괄은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7억 28백만원이 증가한 1조 4,728억 43백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51백만원이 증가한 1,552억 35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총괄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7억 28백만원이 증가한 1조 4,728억 43백만원이며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4.55% 증가한 582억 29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149.55% 증가한 491억 47백만원, 교육이 8.66% 증가한 164억 52백만원,

문화및관광이 7.17% 증가한 1,080억 84백만원, 환경이 8.6% 증가한 1,089억 17백만원, 사회복지가 4.32% 증가한 5,370억 18백만원, 보건이 13.73% 증가한 220억 70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9.63% 증가한 2,078억 36백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41.95% 증가한 703억 91백만원, 교통및물류가 24.66% 증가한 905억 23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16.13% 증가한 559억 15백만원, 예비비가 67.59% 감소한 53억 67백만원, 기타가 0.59% 감소한 1,428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는 2.67% 증가한 1,346억 71백만원, 물건비는 2.25% 증가한 802억 18백만원, 경상이전이 7.91% 증가한 8,831억 66백만원, 자본지출은 18.65% 증가한 3,172억 62백만원,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 없으며, 내부거래는 19.5% 증가한 404억 38백만원이고

예비비및기타는 1.48% 증가한 169억 1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51백만원이 증가한 1,552억 35백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0.2% 증가한 238억 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78% 증가한 266억 96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0.05% 증가한 330억 16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2.67% 증가한 371억 80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23.59% 증가한 4억 6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20.7% 증가한 340억 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상과 같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기극복 지원과 교통 · 환경분야 지원등 다양한 사업분야에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익산시 노인회관 및 복지관(동부)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제1항에 의하면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선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